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마련한 단체교섭안에 교육정책이나 인사권과 관련된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교섭 월권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은 단체교섭 범위를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 3월 노동부는 각 시도교육청 단협 22.4%가 위법 등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1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교조 서울지부 2010 단체교섭 20대 과제 중 14개 내용은 2004년 단협 내용을 복원하거나 보완한 것이다. 이 중 인사자문위원회 전보제도 개선 연구 시범학교 승진 가산점 폐지 학습지도안 결재 폐지 보충 자율학습 강요 금지 방과후학교 변칙 운영 금지 일제고사 폐지 조합원 비례 사무실 및 각종 편의 제공 등 8개 조항은 2008년 10월 시교육청이 부분 해지를 통보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원평가 중단 미래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 과정) 중단처럼 현 정부 정책을 직접 겨냥한 내용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 교감 특권적 요소 폐지 전문직(장학사 등) 특혜 폐지 등 인사권을 다룬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단협 대상에 포함됐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교원의 교외 자율연수, 학교의 예결산 실질적 공개 등 2개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머지는 일단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내 소수자 권리 보장,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학생 인권 보장 같은 내용은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단협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교원노조에 사무실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단협 대상이 맞지만 차별 탄압 중단이라는 표현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전교조는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자조관 건물을 서울시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다른 교육단체와의 차별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사용하다 최근 건물에서 강제 퇴거됐다. 서울지부는 보충 설명을 통해 전교조에 제공하는 사무실과 규모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다른 교원노조에 제공하는 사무실이 겨우 2배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온갖 특혜를 제공받아 온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전교조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현재 단체교섭 20대 과제를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교섭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가지를 뽑으라는 것과 추가했으면 좋은 3가지를 적어내라는 것이다.
2004년 시교육청과 서울지부가 맺은 단협은 지난해 6월 1일자로 해지돼 현재 무단협 상태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 본부와 교과부 간 단체교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체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인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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