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47% 하락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 2003년 이후에는 매년 10% 이상 급등했다. 국내외 경제사정도 좋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각종 국책개발사업으로 전국의 땅값이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공시지가가 소폭(0.81%) 하락세로 반전했다. 올해는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 땅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나타나면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해 16개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4.49%) 서울(3.97%) 경기(3.13%) 등 수도권이 평균 3.65%로 지방보다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은 인천대교 및 철도 연장구간 개통, 서울은 지자체별 뉴타운 사업, 경기는 재건축 재개발과 보금자리주택지구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0.76%) 전북(0.92%) 대전(1.05%) 부산(1.09%) 등은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거의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시군구별로는 보금자리 지정 등의 영향으로 경기 하남시(8.1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 계양구(7.07%), 인천 강화군(6.82%) 충남 당진군(6.68%), 강원 춘천시(6.21%)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전남 영암군(0.93%), 충남 금산군(0.33%), 부산 사상구(0.04%) 등 세 곳은 땅값이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했다.
한편 정부가 2006년 지정한 버블세븐 지역은 평균 4.26% 뛰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곳도 시범지구가 4.90% 오른 것을 비롯해 2차와 3차 지구가 각각 4.51%, 4.30% 올랐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내야 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2000만 원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토지(225m)는 올해 공시지가가 7억9200만 원으로 10% 올라 보유세가 356만8800원에서 414만7680원으로 16.2% 상승한다. 특히 땅값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오른 수도권과 보금자리지구 인근 토지는 세금 상승폭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화장품 판매점)로 2004년 이후 7년 연속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m당 6230만 원이다. 반면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의 임야로 m당 86원이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관할 시군구 청사나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받는다.
유재동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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