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이루는 경제제재
관세청은 이날 북한에서 생산된 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3국을 거치는 간접교역까지 금지하면 북한 상품을 중계하는 나라가 크게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면 교역 중단 범위를 간접무역까지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500여개의 남한 기업들은 앞으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중국 은행 계좌로 자금을 보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남한 기업들은 사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중국 내 민경련 계좌로 송금해왔고 민경련은 이 계좌에서 인출해 북한으로 반입해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민경련의 중국 내 계좌 중 상당수를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남한 기업의 대북 송금 규모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자금이 끊기면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관리인원과 근로자 등의 수를 평상시의 5060%로 줄이기로 한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공단 관리위원회와 개별 입주기업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직원 수를 지정하고 초과하는 인원은 27일까지 전원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남북협력기금 1조1189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는 한편 내년 예산 편성 때는 기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공급량의 30%(약 9만 7000여 t)에 이르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도 전면 중단됐다.
외교적 대응도 가시화
주중 한국대사관은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문과 재중국한국인회, 베이징한국인회, 유학생총연합회, 한국상회 등 교민단체들의 간담회를 통해 교민과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내 북한 업소 출입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대사관은 구체적으로 스스로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필요한 예방 및 보호조치를 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언행 및 위험한 지역 방문을 자제하며 음식점 등 북한업소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북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베르나르 발레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범죄적 공격(criminal aggression)으로 규정하면서 프랑스는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과 대북경협업체 피해 최소화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나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송금이 중국을 거쳐 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보내는 돈까지 차단하는 건 인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 송금 액수는 연간 700만1000만 달러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부는 또 정부의 남북 교역 및 투자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 대북 경협 업체들을 위해 애로 상담 청취 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는 것과 남측 기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번 조치의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홍수용 kyle@donga.com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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