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책 인사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청와대와 군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뒤 당초 4월 1일로 예정됐던 군단장(중장)사단장(소장)급 인사를 침몰 원인 조사와 감사원 직무감사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다. 군 인사는 이르면 이달 중순에 단행된다.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청와대와 군 안팎에서는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대대적인 문책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군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사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난 뒤 문책인사 규모에 대한 관측은 더욱 안갯속으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당초 초유의 사건인 만큼 대대적인 문책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도 대규모 인사는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소한의 문책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에 대해 엄중한 질책을 하면서도 무한한 신뢰를 나타낸 점이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 곳곳에 이번에는 군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면 전환용,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도 최소 문책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최소한의 문책 인사 가능성이 힘을 얻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인재 풀(pool)이 좁다는 것이다. 대대적으로 군 수뇌부를 물갈이했을 경우 군 전체의 급격한 진급과 보직 이동이 불가피해 조직의 불안정뿐 아니라 대북 경계태세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군 인사의 폭은 결국 여론의 향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 여론이 대규모 문책 인사를 원한다면 이 대통령도 자신의 호불호를 떠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반대로 군 수뇌부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이 일 경우 인사는 최소한으로 끝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기까지의 과정이 이번 군 문책 인사 과정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서울 용산 철거현장의 한 빌딩 옥상에서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던 철거민 등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 내정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자진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 서울청장이 경찰청장 내정자의 신분이어서 이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경찰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그대로 경찰청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뇌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 대통령은 결국 김 서울청장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였다.
박민혁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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