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FTA 두 목소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3국과의 교역관계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강조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무역업계와 공화당에서는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 USTR 부대표는 28일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콘퍼런스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은 오랫동안 자동차시장에서 외국 자동차를 배제하는 나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자동차시장 개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과거의 유산 때문이라며 앞으로 논의될 한미 FTA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던 자동차 관련 조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또 우리는 관세 및 비관세와 관련된 불행한 과거 유산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과거 역사를 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의회 및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한미FTA는 지적재산권과 투명성, 비관세 장벽 조치 등 여러 측면에서 질적으로 훌륭한 협정이라며 현안으로 남아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등 현안을 해결하면 우리는 한미 FTA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고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수출업체와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의 빌 라인시 총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을 2배 늘려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은 미국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행동에 나설 때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되도록 빨리 FTA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라인시 총재는 미국이 FTA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시장에서 중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 등 경쟁국에 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