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먼저 운 뗀 정상회담 비핵화 - 납북자 문제 등 변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으로서는 정상회담 논의를 선점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화폐개혁 등 내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에만 의존하기는 어렵고 남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10월 싱가포르 접촉, 통일부와 통전부 라인에 의한 11월 접촉 등에 이어 새로운 공식 혹은 비공식 채널의 가동을 북측이 희망하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공식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고위 당국자는 3일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대화를 위한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밝힌 대로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관철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정부 공식 방침을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집권 3년차인 올해가 남북 정상회담의 적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북핵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올 경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9년 안보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그랜드 바겐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정 수준의 전략적 개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북핵 및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하여 성의를 표시하고 나올 경우 정상회담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발간된 통일연구원의 2010년 북한 및 남북관계 정세전망 보고서는 내년(2010년) 상반기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장소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판문점 또는 개성도라산 지역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은 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새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 경제난과 후계구도 구축 등 여러 이유로 시간에 쫓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만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다고 분석한 바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라는 점, 그랜드 바겐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해라며 그러나 차분하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