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기업 3곳 사상 첫 금융제재

정부가 1일부터 북한 기업 3곳에 대해 금융제재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금융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일부터 북한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곳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해당 북한 기업과 금융 및 무역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도 동결된다. 현재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없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자산도 없지만 국제사회의 결정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같은 달 24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를 했다며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결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세력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는 국내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오른 3곳은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거래와 관련된 업체로 조선용봉총회사와 조선광업무역회사는 미사일 제조와 수출, 단천상업은행은 자금 조달을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 방안이 나오면 곧바로 북한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