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 경기까지 정부가 관리 해야하나

농림부는 2002년 8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소싸움 경기의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해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농촌 지역의 개발과 축산 발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는 이 법에 근거해 소싸움 경기에 관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세웠다. 소싸움도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

건설교통부의 2006년 주택건설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주택 17만 채, 분양주택 35만 채가 지어질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12만 채, 민간 주택업체가 5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공은 민간기업과 아무런 경쟁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이처럼 국가계획을 남발하며 큰 정부 조성과 암묵적인 규제를 통해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말 현재 2002년보다 2만2422명이 늘어났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20조4000억 원으로 참여정부 출범 첫해보다 3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규제학회 주관으로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참여정부 규제개혁 중간평가 세미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규제개혁위원회, 대한상의가 후원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참여정부는 17개 부처가 272개 법률에 근거해 618개의 정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건교부가 92개로 가장 많으며 환경부(88개), 행정자치부(58개), 농림부(58개), 산업자원부(53개) 등의 순.

세미나에서 암묵적 규제로서의 정부 계획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는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계획 가운데 국가 재난이나 국토, 환경관리 등 필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산업시장을 형성하고 개입하거나 특정 산업 또는 자원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해 시장 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가 계획은 1962년에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일상화될 경우 시장의 기능을 가로막아 비효율적인 정책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

실례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등 지원 진흥 관리 양성 등의 표현을 담은 계획들이 대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국가 계획으로 조사됐다.

국가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도 법령을 정해 위원회를 구성한 뒤 부처 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실무를 맡기는 정형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해 당사자는 이해관계 때문에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법령에 의한 정부 규제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은 정부의 규제는 1999년 7123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3월 말 현재 8040건이라며 한국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역할을 축소한 국가는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