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특구 6곳 조성하는데 3조 필요

북한에 개성공단을 포함해 6곳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려면 3조42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국토연구원이 동북아 협력시대의 경제특구 활용전략 보고서에서 밝혔다.

정부가 7일 공개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개성공단 및 나선지구 경제특구 개발이 포함돼 있어 이 보고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한 북한의 경제특구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나선경제무역지구 등 4곳과 앞으로 특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큰 남포 원산 등 6곳을 꼽았다.

6개 특구별로 활용방안 제시

보고서는 개성공단을 경공업과 관광의 협력거점으로 이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술집약적 산업과 관광이 중심이 되는 경제협력 거점이나 특별행정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강산지구는 당분간 남북한 관광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거점으로 활용하다 적절한 시점에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겨냥한 국제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선지구는 초기에는 관광 및 물류와 자원가공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거점으로, 장기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국제적인 복합물류 거점으로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밖에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소규모 임가공 및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협력거점에서 무역물류산업 및 중국 동북 3성의 수요를 염두에 둔 기계산업 거점으로 원산경제특구는 남북 연계관광과 소규모 수산가공단지에서 환동해권의 관광, 무역, 수산가공 거점으로 남포경제특구는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공 부문의 교류협력거점에서 중국시장을 겨냥한 연구개발(R&D) 기능을 가진 첨단기술단지와 물류무역 거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특구 개발비용 어떻게 조달하나

국토연구원은 남한이 북한의 6개 경제특구를 활용하기 위해선 특구별로 100만 평 규모의 공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때 사업비는 개성공단 5036억 원 금강산관광지구 1910억 원 나선지대 5691억 원 신의주특구 4586억 원 원산 5324억 원 남포 760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개발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개발이 활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 정부나 기업의 참여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원산 나선 신의주 남포 등 나머지 지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