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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급감

Posted October. 26, 20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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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3년째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2004년의 각종 통계를 모아 최근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824건(하루 평균 11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4만7500건(130건), 2003년 4만6008건(126건)에 이어 3년째 줄어든 것.

1991년 2만8000여 건이었던 이혼소송은 1999년 4만 건을 넘어섰으며 2001년 4만9380건(13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그 후 감소세로 바뀌었다.

작년 이혼소송 가운데 이혼 원인이 파악된 2만7170건을 동거 기간 별로 따져보면 1년 미만 11.7% 2년 미만 16.4% 3년 미만 17.7% 등으로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5.8%를 차지했다.

연도별 이혼소송 가운데 결혼 3년 미만인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2.8%, 2001년 46.6%, 2002년 49.5%, 2003년 46.2% 등으로 매년 전체 이혼소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 이혼 풍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전체 절반 정도인 4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3%) 동거와 부양 의무 소홀(8.0%) 직계존속(친정이나 시댁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6.1%)의 순이었다.

이혼소송을 낸 부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남자는 30대(46.2%) 40대(22.9%) 20대(21.2%), 여자는 30대(40.8%) 20대(33.7%) 40대(19.1%) 순이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수는 1명 36.6%, 2명 36.5%, 자식이 없는 경우 15.0%, 3명 9.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이혼소송 없이 판사 앞에서 이혼 확인만 받는 협의이혼도 2000년 11만5330건, 2001년 12만8715건, 2002년 13만8314건, 2003년 16만28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작년엔 12만8887건으로 처음으로 줄었다.

김수진() 변호사는 작년 한 해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이 모두 줄어든 것은 호주제 폐지와 자녀 성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 법 개정 이후로 이혼을 미룬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