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위협국에 중국 첫 포함

일본 육상자위대가 유사시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방위경비계획에 중국의 침공을 상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냉전 시대에는 주로 옛 소련의 침공 가능성을 위협적으로 여겼던 방위경비계획에 중국의 침공 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아사히신문이 공개한 이 방위경비계획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순으로 유사시 군사적 위협이 큰 국가로 보고 대비책을 세워 놓고 있다.

이 경비계획은 20042008년, 5년간 발생할 수 있는 침공 사태를 가정해 육상자위대의 부대 운용 방침을 세워 놓은 극비문서. 육상자위대 참모부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부대 배치와 운용 계획을 마련해 오고 있다.

방위경비계획은 일본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서는 있다, 중국은 낮다, 러시아는 극히 낮다고 판단했으며 테러조직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침공 가능성은 이미 상정돼 있었다.

중국의 침공 형태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 악화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 섬) 주변 자원 분쟁 시 센카쿠열도에 1개 여단 병력 침공 대만 독립선언 등에 따른 중국-대만 분쟁 시 미군이 개입하고 일본이 지원할 경우 주일미군기지와 자위대시설을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사용한 공격 도시 지역에 게릴라나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상황을 상정했다.

중국 침공 시 대책은 육상자위대 보병 부대를 규슈()에서 오키나와() 등지로 이동 이미 상륙했을 경우 해상항공자위대 공격 후 육상자위대가 탈환 섬 지역에 부대를 사전 배치하고 경우에 따라 규슈와 시코쿠() 병력 동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시 지역 게릴라 공격 대책으로는 홋카이도() 부대 이동 주일미군과 자위대기지 등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특수작전군 가동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보다 공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한 북한에 관해서는 북-미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재제 등을 계기로 분쟁 발생 시 탄도미사일 혹은 2500명 규모의 무장공작원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미국이 추진 중인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계획이 끝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작전권을 일본 가나가와() 현 자마()기지에 설치될 주일미군 거점사령부(UEX)가 맡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UEX는 평시에는 실전력을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여단 규모로 편성돼 작전을 수행한다. 미군은 앞으로 세계 20곳에 UEX를 설치할 계획이다. 미국은 미 본토의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자마기지로 옮기고 이곳에 UEX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