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과세 엉터리 많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으니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라는 국세심판원의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세심판원의 인용률(금액 기준)은 사상 최대치인 50.3%를 기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7일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청구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의 3년간 평균 인용률은 37.3%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 5년간의 평균 2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건수 기준으로도 지난 3년간 인용률(37.5%)이 DJ 정부 때보다 5.7%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금액 및 건수 기준으로 각각 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경제 활성화 구호가 허구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