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대 초동진압 전면전

서울대의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에 대해 당정이 이를 본고사로 규정하고 법제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본고사,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정책을 법제화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립대인 서울대가 정부 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의원도 서울대가 교육부의 방침을 일거에 뒤엎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초동 진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본고사인지는 실제 문제를 봐야 알겠지만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이미 본고사로 받아들이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하다고 인식할 정도라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대학과 협의해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이날 서울대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북 부안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 물러설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 총장은 또 공식 입장은 회의를 거쳐 7일쯤 내놓겠지만 공부도 잘하고 창의성도 뛰어난 학생을 뽑기 위해 논술을 택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대학의 일은 대학에 맡겨야지 밖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이명건 inchul@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