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신도시 건설 등을 위해 정부 등이 민간에 지불할 토지수용액(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액)이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에 비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금액이며, 내년도 국방예산(약 22조9000억 원 추정)과 맞먹는다.
건설교통부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액 지급 추이를 종합해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에 보고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조1000억 원, 내년 23조 원의 돈이 토지수용에 지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8조3000억 원, 2004년 14조4000억 원이 토지수용에 지출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무려 63조 원이 토지수용에 투입됐거나 투입된다는 얘기다.
현재 논의 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확정되면 민간에 지불될 토지수용액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토지수용액 중 택지 조성을 위한 돈은 2003년 3조1000억 원, 2004년 8조2000억 원이 들었고 올해 11조2000억 원, 내년 15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토지를 수용당한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세금면제 혜택이 있는 인근 지역 토지나 아파트를 재구입하는 경향이 많아 정부 당국이 무분별하게 돈을 풀어 주변 땅값을 상승시키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토지수용액이 많이 풀리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데 정부 측과 인식을 같이 하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3000만 원 이상 토지수용 시 채권으로 주는 방안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처럼 돈 대신 구획정리한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인직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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