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6자회담 조속 복귀해야

정부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선언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은 회담장에 나와서 주장할 게 있으면 주장하고 입장이 다른 게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해서 진지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은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권진호()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반 장관은 이에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주례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규모 대북 경제 지원을 할 생각이 없고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밝혔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개성공단도 2만8000평의 작은 규모 시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핵 문제가 개성공단 사업 진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 장관은 북한이 요청해 온 비료 50만 t 지원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결정한 바 없고, 여러 상황을 감안해 정부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제안이나 언급을 하지 않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대북 압박과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한미 간에 압박을 논의한 일이 없고, 할 필요도 없었다며 지금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도 이날 한 조찬 강연회에서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며 한미 양국이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한미의) 선택 여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정훈 부형권 jnghn@donga.com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