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소속 고충처리위대통령 소속 옴부즈맨

국무총리 소속으로 1994년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의 국가행정 옴부즈맨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된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은 고충처리위를 단순한 민원처리 기관 정도로 여겨 왔다면서 일반 시민의 권익침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옴부즈맨으로 재정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맨의 시정 권고나 제도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옴부즈맨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발적 이행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옴부즈맨은 특히 고의적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원 및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 옴부즈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인력을 키우기 위한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대학원이 설치된다. 또 한류 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칭하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도 의결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