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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헌재재판관 내정자

Posted January. 19, 20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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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제재판 관할권에 관한 논문도 많이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도 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 있을 때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과 법조문의 한글화 작업을 했다. 생활법률 개선작업에 나서면서 신문의 3년치 독자투고란을 검토해 전세등기 확정일자 발급 장소를 법원 등기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읍면동사무소로 바꾼 일화는 유명하다.

패러디 사이트를 둘러싼 첫 소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도 했다. 또 1995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총련 간첩단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재심 결정하는 등 진보적 판결을 많이 했다. 지난해 12월엔 차남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자() 법조인이 됐다.

55세 전남 구례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3회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