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내부 균열조짐

북한은 빈부 격차 확대와 범죄 증가 및 통제 이완의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일본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이 분석했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올해 1년간의 국내외 치안정세를 분석한 내외정세 회고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2002년에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개혁과 외부에서의 정보 유입으로 정부 간부 사이에도 경제적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가 진행돼 체제 불안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개인과 기업의 영리활동을 인정한 후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지만 사회적 혼란이 커져 빈부 격차의 확대와 함께 무단결근, 절도,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기반 균열로 후계자 옹립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공안조사청은 그 근거로 노동당 간부의 경질설이 나도는 것을 비롯해 최근 후계 문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부쩍 늘어난 사실을 꼽았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