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돈풀어 4%대 성장 추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집행예산을 늘리고 시중자금을 넉넉하게 풀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앞당기기로 하고 부실기업 처리 및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수출과 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인 5% 수준으로 2분기 이상 이어지는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3%, 하반기에는 5% 성장이 이뤄지도록 재정금융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설비투자 촉진과 신산업 육성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청소년 일자리 창출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 도하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안과 기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및 일본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아프가니스탄과 발칸반도의 전후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찬선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