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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애플 전디자이너 증언대에 세워라 (일)

미법원 애플 전디자이너 증언대에 세워라 (일)

Posted August. 01, 20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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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본안 소송은 지난달 30일 시작 첫날부터 불꽃이 튀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참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창업주의 사진을 배심원에게 보이며 심리전을 펼쳤다.

이날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열린 특허 침해 본안 소송 첫 심리는 배심원 선정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과 배심원의 첫 대면 절차인 모두() 변론을 두고 충돌하면서 배심원 선정절차가 지연됐고 모두 변론은 31일로 연기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배심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증인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삼성전자는 본안 심리에 앞서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애플은 2006년 소니의 디자이너들이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한 내용을 회람한 뒤 아이폰 디자인의 방향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은 최초 아이폰 디자인에 참여한 전직 디자이너 신 니시보리 씨에게 이 인터뷰를 기초로 아이폰을 디자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런 주장을 모두 변론에 포함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고 판사는 전날인 29일 이 내용을 모두 변론에 포함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강하게 요청하자 태도를 바꿨다. 그는 양측이 협의해 니시보리 씨를 증언대에 세우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니시보리 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이달 초 애플을 퇴사했으며 현재 하와이에 있고 건강문제까지 겹쳐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증인석에 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잡스의 사진을 보여 주며 배심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관철했다. 삼성전자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기 경연이라고 반격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진행 절차가 정리된 뒤 고 판사는 배심원 후보 74명을 상대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등을 질문한 뒤 최종적으로 배심원 10명을 선정했다.

본안 소송은 일주일에 3번, 하루 두 차례씩 집중심리를 거친다. 8월 말이나 9월 초 배심원 평결이 나올 예정이며 판사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