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반도체, 中판매 늘리면 규제” 압박

미국 의회에서 “(미 행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유예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부분 금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경우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첨단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동참 압박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부여된 미국의 (장비)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맹 한국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직접 (마이크론과) 정확히 같은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만큼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반입 규제를 내놓으며 이들 기업에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갤러거 위원장의 발언은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가져오려는 한국 기업에는 미 상무부가 ‘불이익’ 성격으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메모리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에서는 대중 규제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는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 중”이라며 “미 행정부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이 같은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23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22일 한국 정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ISA)는 3월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