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동산 세제 준비, 0.1%도 물샐 틈 없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금 카드를 포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엔 소셜미디어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