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후폭풍 맞은 안보… 美협상단 방한 보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안보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 안보 협상단의 방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며 “미국은 관세 판결로 인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안보 협의를 홀드(hold·지연)하려는 기류”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미국이 여전히 안보 협상단 구성과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관망하는 기류”라고 말했다.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 국장(선임 보좌관)을 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 등 핵잠과 원자력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이 미뤄졌다는 것. 앞서 외교부는 “미국 측은 가급적 2월 중을 목표로 (대표단의) 조속한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한미 고위급 소통을 위해 추진되던 ‘2+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도 미 측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한-캐나다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 일정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가운데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4∼27일 방미해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등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