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 21년만에 손본다

앞으로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2%대 수익률로 ‘쥐꼬리’라는 오명을 써 온 퇴직연금을 21년 만에 대수술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굴릴 수 있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기금형 중심인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4년 기준 연 8%대, 기금형과 계약형을 병행하는 영국은 7%대에 이른다. 퇴직금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유지된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전에 퇴직금을 적립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된다. 다만 영세, 중소사업장엔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