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원복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연방 관보 게재가 임박하다고 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까지 인상 관세 부과를 유예해 달라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의 실질적인 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현재 관보 초안이 완성된 상태이고, 관세 재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법이 처리되기 전까지 25%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루는 취지의 내용을 관보 문안에 넣는 방안을 설득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진행 속도를 판단해 특정 시점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행정명령 서명 없이 관보 게재만으로도 수정된 관세율의 효력을 발효시킬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정부는 관보가 게재되더라도 관세 인상이 유예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미국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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