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해 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에 대해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을 공개한 12일 최고위에선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함구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좋은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토론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유근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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