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정부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 공백 최소화를 강조하며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책 의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