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닥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비행금지구역 복원 논의도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 복원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 소식통은 “복원 시기나 방식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관계 부처 협의에 속도가 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 내에선 MDL 일대 지상·해상·공중 일대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의 경우 복원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의 효력이 복원되면 MDL 5km 이내 혹은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중단된다. 하지만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정찰 중단 등으로 대북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제적 복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