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원희룡-관저 이전 특혜 윤한홍’의혹 경찰 이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 수사 봐주기’ 등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며 이 사건에 윤 의원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이 연관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 손에 맡겨졌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대면조사에 이르지는 못했다. 원 전 장관은 2022년 5월 16일 취임했는데, 같은 달 양평고속도로 담당 용역업체들이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노선 변경안을 보고했다. 원 전 장관은 특혜 논란이 처음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특검은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의혹에 대해 “노선 변경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의 발표에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 봐주기’ 의혹도 미완으로 남았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당사자의 불응으로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이 전 총장이 서면 조사에는 응하고 있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비롯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PC 파기 의혹 등 총 34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경찰에 넘겼다.

3대 특검이 결론 내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손준영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