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에 업고 국가 무너뜨려”…다신 없어야 할 ‘V0 영부인’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과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으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번번이 처벌을 피했고, 공직 제공 등을 미끼로 3억7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른 결과라고 특검은 봤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V0’로 부린 김 여사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금품을 제공했던 이들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김 여사에게 청탁해야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청탁 루트로 삼았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들이 김 여사에게 했던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통일교와 서희건설 등이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싸 들고 김 여사를 찾아가는 게 틀리지 않은 선택이었던 셈이다.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김 여사가 공직 인사 등에 개입할 수 있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은 상식이다. 김 여사에게 한 인사 청탁이 성사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을 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전혀 몰랐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이 이 부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만큼 추가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김 여사를 비호한 정황도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과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개입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 본인이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단서도 포착됐다. 모두 추가 수사를 통해 상세한 진상이 밝혀져야할 것들이다. 이밖에도 특검이 시간 부족 등으로 풀지 못한 의혹들도 여럿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하나가 김 여사의 국정 개입과 직결되는 사안들인 만큼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