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사회적 기업 관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며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과 달리 사회적 기업과 계약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내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했다. 내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3년 9월 종북단체 지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 전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으로 심사 선정한 후 박 전 대통령이 수억 원대 국비 지원 중”이라며 “일감 준 내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의 가장 근본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계약 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우대를 제안하며 “사회적 경제가 확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된다”며 “특혜로 여겨질 정도로 이익을 주면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다수,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는다”면서 허가, 인가, 면허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그중 하나가 남산 케이블카다.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비판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개통 이후 3대째 운영을 이어왔다. 사업권을 부여할 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구조가 유지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좋은 버스 노선을 내주거나 신규 노선을 내주는 것도 수십억 원짜리인데, 왜 특정 개인에게 주느냐”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고, 대통령에게 로비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