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채널 분산 운영하기로

대북정책 주도권 둘러싼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정책 관련한 미국 협의 채널을 분산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부와 미국 당국 간의 정책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한 데 이어 앞으로 통일부·외교부가 별도 채널로 미국과의 소통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맡고,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맡아 각각 미국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상을 맡고, 통일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수시로 대사관과 소통하고 있고 나중에 여건이 마련되면 필요할 부분은 미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캐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미국 당국자들과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등 한미 간 현안들이 논의됐다.

하지만 협의 채널 분산이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패싱’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방문을 위한 출국 직전 외교부·통일부 갈등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고 있고, 원 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