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방 외부 의존해야 한다는 국민,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방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주한미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굴종적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 다변화해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회에서 방산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이익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 축사에서는 “2030년까지 국방,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