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의혹 해소안돼”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했다. 13일에 이어 15일 현장 검증을 포함한 국정감사까지 진행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불응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대법원은 시종일관 (자료)공개·제출은 안 하고 거짓말만 해서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었다”며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을 읽고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업무지침을 언급하며 “종이 문서는 합법성과 증명력이 인정되나, 형사사건 전자 기록이 문서로서 합법화된 것은 올해 10월”이라며 “대법관들이 올해 3월 28일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뒤 전자 기록을 읽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불법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지침은 도입 단계인 전자 사본화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대법원의 경우 전자 사본을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하급심에서 넘어온 전자 기록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재판소원 도입, 특검 등 카드를 두고 대법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개입 의혹을) 대법원이 스스로 밝히는 게 가장 좋지만 계속 무시한다면 특검 등 법과 제도를 활용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국감을 두고 공방을 벌여 국감이 수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재판 기록은 볼 필요도 없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했다”며 “대법원이 ‘기록을 봤다”고 주장하니 전자 기록을 볼 때 남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을 했다. 어제는 마무리 발언을 하러 들어온 대법원장을 30분이나 세워놓고 몰아쳤다”며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