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때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 받다가 7000원이 됐기에 (인상이)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자동으로 포함돼 징수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징수한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현행법에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조치로 연간 4700만여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관광수지 적자가 14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상한선을 1만 원 초과로 기존보다 높이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인상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기존에 줄어든 부담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우리나라 관광산업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