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며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 반전했다”고 했다. 또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대 난제였던 대미 관세 협상을 두고는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고 했다. 집값 불안에 대해선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란 생각이 거의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며 “한두번으론 해결될 수 없고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허약해진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지만 불안 요인도 산적해 있다. 올해 성장률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압박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과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산업 현장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선 “부채(국채)로 100조 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앞세운 정부의 ‘진짜 성장’은 기업들이 앞장서 뛰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기업에 족쇄를 달면서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는 모순부터 해소돼야 한다. 이미 공포된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이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앞으로의 ‘도약과 성장’은 기업 없이 정부의 한 발 뛰기만으론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