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여행-단기출장용 ‘ESTA’ 받아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보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회의 참석 및 계약 등을 위한 비즈니스 비자인 B1이나, 관광 목적의 B2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서 제출과 대사관 인터뷰 등을 거쳐야 한다.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즈니스 비자 없이 ESTA만 발급받아 장기 체류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이민법상 ESTA나 B1 비자로 육체노동은 금지돼 있어 ESTA를 활용한 단기 근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ESTA만으로 수십 일간 체류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기록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영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