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대만 문제’ 논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주장하는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 등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기존 대북 억제 중심의 동맹에서 벗어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이를 아우르는 대(對)중국 견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과 호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과 전쟁에 돌입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측 압박에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 수준이) 한국이 대만 문제에 메시지만 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미국의 요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른 태세 변화를 예고하는 수준이었다면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가 지속되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위협 대응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