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시대, 7일부터 현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전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각국별 상호관세율을 부과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 1분(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올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외치며 예고했던 고율 관세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사실상 끝나고 각자도생의 보호무역주의가 중심인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가 도래했음을 뜻한다. 트럼프식 ‘국가별 맞춤형 관세 체제’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루 전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불공정한 무역 체계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전부 또는 대부분 해외에 있다”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도 “관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자찬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그는 특정 국가가 자국 상품을 제3국으로 보내 미국으로 ‘우회 수출(transshipping)’하는 일을 막기 위해 40%의 징벌적 관세 조항까지 신설했다. 우회 수출을 즐겨 활용하는 중국을 겨냥한 동시에 중국 제품의 핵심 경유지인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 또한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 캐나다, 브라질, 중국, 멕시코 등은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다만 중국은 이달 12일, 멕시코는 올 10월 29일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