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을 포함한 6명에게 수행원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참석한 모임과 관련해 배 씨가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배 씨가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과 연락 없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결제한 자리는) 대통령 선거 배우자가 이 후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모의한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배 씨의 카드 결제를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변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김 씨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선거운동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상고할 방침이다. 선고 직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상고심을 통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