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엔비디아 위한 ‘50조 국민펀드’ 제안… 與 “망상”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과 기업, 국민들이 출자한 펀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투자할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펀드 운용에 따른 종합 수익이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방식일 것”이라며 “규모는 50조 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지분을 투자해 육성했던 옛 포항제철(포스코) 등을 모델로 거론하고 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 ‘AI판 포스코’를 만들자는 것.

하지만 경영권 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00조 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Korea Growth Again)’ 펀드를 제안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