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진화나선 정부 “2029년까지 23만6000채 공급”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3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5년 10개월만 최대 상승 폭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 집값이 꿈틀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공사비 급등 문제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문제가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에 머물고 있는 정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한 자리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올라 61주 연속 올랐다. 도심 공급 부족으로 매매가가 오르는데 전셋값 상승세가 이를 더 밀어올리는 형국이다.

최 부총리는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공공택지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채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인 12만 채보다 최소 1만 채 더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5만4000채를 하반기(7∼12월) 수도권에 공급한다. 박 장관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지속해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선언적 대책 발표보다는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 것을 보여줘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줄어 서울 등 도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공급 신호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보상이나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수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