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 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연금개혁 카드로 윤 대통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며 “여야가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정리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는데도 대통령실이 이를 걷어찬 셈”이라며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로 책임을 돌리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반응이다. 연금개혁을 위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보다는 여야 간 합의와 숙의가 우선 돼야 한다는 것.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가 여야 합의도 전에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연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진전이 없었을 뿐 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