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재정난 심각, ‘공무원 감원설’ 확산

중국 부동산 위기가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 재정 위기로 번질 확률이 커지면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설(說)이 퍼지고 있다. 구체적인 감원 비율까지 제시되는 가운데 공무원 취업문은 더 좁아져 청년실업률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징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국 서남부 윈난성(省)과 구이저우성에서 최근 지방공무원 20% 감축설이 돌고 있다.

차이징은 이날 ‘중국 국무원(중앙정부)이 특별 지방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주제의 기사에서 “(재정 위기) 상황이 심각한 일부 지역은 공무원 감원이라는 극약 처방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0일 중국 당국이 톈진, 윈난, 구이저우를 비롯한 12개 지방을 ‘(부채) 고위험’ 지역으로 정하고 1조5000억 위안(약 275조 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감원이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구이저우성은 올 5월 성도(省都) 구이양시 재정국이 발표한 지난해 업무 결산보고서에서 “채무 상황이 심각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윈난성도 올 4월 채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윈난성 성도 쿤밍시가 5월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6개월 안에 200억 위안(약 3조6300억 원) 규모의 채무 만기가 돌아오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 등에 퍼지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가장 안정적인 공무원조차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올 6월 청년(16∼24세)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21.3%를 기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7월부터 청년실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24일 부동산 위기에 대해 “중국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려다 부동산 업계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발행한 달러 채권 498건 중 3분의 1 가까이 되는 600억 달러(약 79조 원) 규모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