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긴축 강화 우려로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내우외환 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까지 약해져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릴 구조 및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이 63개국 가운데 27위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27위에서 33위로 6단계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다. 경제 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4단계, 정부 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2단계 떨어졌다. 인프라 부문만 17위에서 16위로 유일하게 한 단계 올랐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선 경영 활동 순위가 8단계 떨어졌다. 이 중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각각 15단계 하락했다. 특히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하위권인 50위였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선 재정 순위가 26위에서 32위로 6단계 떨어졌다. 재정 분야 중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는 15단계나 떨어진 50위였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가 줄 것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이 진취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도록 노동시장 등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금융시장은 큰 폭으로 출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1원 오른 1290.5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1290원으로 장을 마감한 건 약 13년 만이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83% 하락한 2,447.38에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2.93% 급락한 799.41에 마감했다. 700 선으로 떨어진 건 약 1년 8개월 만이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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