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적투쟁” 위협… 한미일 북핵 공조 더 강화할 때

　북한이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해 ‘대적(對敵)투쟁’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천명하며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의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 외무상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통일전선부장에는 리선권 외무상을 임명하며 대미, 대남 강경파를 전진 배치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북한이 2년 만에 ‘대적투쟁’ 표현을 다시 꺼낸 것은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외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단추를 앞에 놓고 대남, 대미 위협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등 내부 상황이 정리 되는대로 이를 강행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미사일 발사는 올해만 벌써 18차례나 했다. ‘강대강’의 정책 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북한의 강경 기조는 한미일의 밀착을 가속화하는 부메랑으로 평양에 돌아가고 있다.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회의)에서 3국 간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분기별 시행이 원칙이지만 2018년 이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훈련들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별도로 진행한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의 신속한 확장억제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연합훈련 확대실시에도 합의했다.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게 상책은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핵·미사일 실험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미일은 2018년 이후 중단된 3국 연합훈련의 재개를 비롯해 군사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대테러 훈련, 인도적 재난훈련 등 공조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구체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북한과의 대화 시도 및 핵실험 저지를 위한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노력 또한 병행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