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北-中 위협 대응 위해 인도태평양에 軍자산 배치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4일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자산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사진)은 3일(현지 시간) “중국은 미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며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배치와 기반시설, (병력) 주둔 및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군 전력을 사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태평양억제계획(PDI)’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보유하는 것은 확고한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PDI에 예산 6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들여 연합 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잠수함과 구축함을 배치하고 해상 장거리요격미사일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세계 테러 단체가 꾸준히 제기하는 위협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타격을 위협한 미국령 괌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5일 대(對)중국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속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3일 기자들을 만나 이달 중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지금의 절반인 연간 2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출도 25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대북 담배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은 지난달 26일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