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7월 선거때 ‘자위대 보유 명기’ 개헌 호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일제 패전 이후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시행 75년을 맞은 올해 개헌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자위대 보유 정당화 추진 속내를 드러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개헌에 대해 “위헌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겠다”며 “일본 헌법은 시행 75년을 맞아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내용도 있다. 꼭 개헌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헌법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군대 미(未)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했다.

　아사히신문이 3일 전국 유권자 189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6%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개헌 지지 의사를 보냈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7%였다. 아사히신문이 2013년부터 매년 일본 헌법기념일(5월 3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이번 조사가 개헌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0%가 헌법 개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헌법 9조 수정에 대해서는 아사히신문 조사 응답자 59%가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일본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각해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태평양전쟁 패전 직후 제정된 현행 헌법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보수 진영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도쿄=이상훈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