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항의’ 사표

Posted April. 18, 2022 08:33,   

Updated April. 18, 2022 08:33

日本語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김 총장이 직을 던지고 나서면서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도 연쇄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638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앞서 이미 주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총장은 “새 형사법 체계는 최소 10년 이상 운영한 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사의를 표하긴 했지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파동’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열린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회의에선 단계별로 ‘조건부 사의’를 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전국 고검장부터 순차적으로 집단 사의 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사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