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할듯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려는 목적이다. 국회에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3일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이 발표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의 큰 틀은 지난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덩달아 불어난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당정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실질적인 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원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올해 100%로 상승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내려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유세를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를 2021년 수준으로 맞추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재산세의 2020년 회귀’가 거론되는데,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줄곧 세 부담 완화 방안의 기준 시점을 2021년으로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화 방안을 바꿀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